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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외원조 수원 역사- DB 구축과 대외경제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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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서중해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발행연도

    2022 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협동연구보고서

  •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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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위치를 전환하였다. 원조 공여국으로 위치 전환 후 다양한 경제개발 협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발경험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국가적 자산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의 틀을 만드는 나라로 인식되고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 과거 대외원조의 수원을 바탕으로 이룩한 경제개발 사례가 후발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수원 역사 사례를 기록한 다양한 사료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현실적으로 경제개발 사례를 분석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통계 자료의 경우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 형식으로 구축한 자료가 미비하여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기존 자료에서도 통계 수치가 조금씩 다르거나 누락 등이 보여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외원조 수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시간 순 구조를 바탕으로 한 DB를 구축하고, 구축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대외원조 수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대외원조 관련 자료들을 이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DB형식으로 구축하고 이를 홈페이지(epts.kdi.re.kr)를 통하여 서비스한다. 홈페이지에서는 1945~1999년 동안 대외원조와 관련된 ‘원조 사건 시계열’, ‘관련 협정 및 법령’, ‘주요 연표’, ‘ODA 통계표’ 등의 자료를 볼 수 있다. ‘원조 사건 시계열’ 에서는 약 55년간 대외원조 수원 역사 흐름 속에서 중요한 사건을 선정하고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정리 수록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한 미국을 비롯하여 국가별 또는 원조 사업형태별 등 주요 원조 수원의 사건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관련 협정 및 법령’ 에서는 그 당시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조 지원관련 협정 및 법령문, 주요 사업 추진 관련 차관 협정문 내용을 볼 수 있다. ‘ODA 통계표’ 에서는 1945~1999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가 얼마나 도입되었는지를 주체별, 형태별, 부문별 등으로 분류한 통계표를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중 일부는 본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보고서는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과거 대외원조 수원국 가운데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 경제개발을 이룩한 국가가 많지 않은 가운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조 수원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화두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으로서 대외원조의 역사에 대해 개괄하고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및 범위 그리고 원조 효과에 대한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받은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한 사업



단위 자료와 집계 자료들의 자료 구축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바람직한 원조 자료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재무부, 한국민간구호계획(CRIK), 국제협조처(ICA) 등에서 기록한  원조 관련 사업단위 자료들의 기록 방법, 작성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원조 기록 자료의 활용 방향성을 모색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원조 수원 관련 집계 자료들을 기반으로 구축한 통계표를 바탕으로 1945~1999년 동안 대외원조 수원 흐름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다. 지난 55년 간 우리나라가 수원한 공적개발원조액은 약 126억 달러 규모였다. 그 중 무상원조가 69억 달러 규모고, ODA 차관이 57억 달러 규모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3억 8,448만 달러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50억 5,181만 달러, 독일이 8억 3,493만 달러였다. 또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대외원조 수원과 관련한 주요한 사건 및 원조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원조 지원을 추진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존하는 원조 관련 자료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향후 대외경제적 측면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도출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