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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과제

종합일반 종합일반

  • 저자

    김귀옥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발행연도

    2022 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연구회보고서

  •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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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문사회 학술정책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학술생태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학술연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정책을 도출하고자 했다. 인문사회 학술정책을 담당하는 고유기구가 부재하기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합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는 추격형 사회모델에서 선도형 사회모델, 다시 말해 규범 수용자에서 규범 형성자로 지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견인할 수 있는 학문정책을 수립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보편적 인류문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천착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에 대한 탐구, 인문사회과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 학술정책의 실태, 학술정책에 관련된 기존 제안의 검토, 학술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양적, 질적) 등을 다면적으로 실시했다. 
현재 학술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은 교육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부의 대학학술정책관 산하에는 학술진흥과,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대입정책과 등이 있고, 한국 교육의 현안은 대입정책에 치중되어 있어서 학술진흥과의 위상이나 역할은 취약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적 수준의 학술정책을 모색하고,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학술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형편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에 대한 예산의 격차도 상당하다. 또한 현재 한국연구재단 체제에 기반해서는 혁신적인 인문사회 학술정책을 기획·운영·평가하기 역부족이다.
학술생태계 조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현재의 학술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술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이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주도로 이루어진다고 평가되었다. 이는 일본거주 연구자의 평가에도 등장하는데, 한국의 학술지원정책이 정권에 영향을 받기에 일관성 있는 지속적 연구 활동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연구자 주도로 연구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학술정책 전반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만족도는 무척 낮은 편이며, 현재 학술정책의 기본적인 거버넌스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일본 등 해외의 선진적 학술정책을 경험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에서도 연구지원으로 인한 자율성 침해와 연구자 사회안전망 미제공의 문제가 한국 학술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사회적으로 언급되어왔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연구자의 격차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즉 정규, 비정규 지위가 연구편수, 학회 활동,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활동의 기회, 연구비 재원의 다양성, 학술연구 소득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비정규직, 소득 변수 등이 연구 산출물, 연구 활동, 기회, 네트워크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대체로 정규직의 경우에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국가연구 의존성, 생계를 위한 연구 활동, 연구업적 관리의 어려움, 학회 활동 수의 적음,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 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바탕에 둔 사회적 참여 활동의 기회 역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학술정책 거버넌스 수립을 둘러싸고 많은 학술연구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었음을 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대학원생이나 비정규 연구자들이 현재 정부와 대학이 만들어낸 학술 생태계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연구 상황에 대한 절망감까지 보이고 있다. 새로운 학술정책은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두 번째로 새로운 학술정책 거버넌스는 연구자들이 자율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새로운 학술정책 거버넌스는 학술생태계와 연구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네 번째 국가재정지원 연구결과물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섯째 한국형 학문을 지향하는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는 세계화 시대와 남북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 학술정책 연구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문사회학술정책 연구원의 위상은 국무총리 산하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만드는 두 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원의 미션은 “보편적 인류문명에 이바지하는 인문 사회과학 학술 생태계 조성”에 두고, 핵심가치는  자유와 책임, 전승과 혁신, 다양성과 포용성, 전문성과 대중성이며, 기구로는 국가학술연구교수제도에 기초한 10개의 연구실, 5개의 센터로 일종의 네트워크적인 조직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