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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험출제방식 개선방안 연구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지방행정·재정지원

  • 저자

    임성근

  •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발행연도

    2022 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수시연구보고서

  •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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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 공무원 채용시험이란 공직채용 응모자 중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수단임(최창호․하미승, 2006:477). 채용시험은 시험의 목적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시험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 데, 효용성의 기준 또는 요건으로는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적정한 난이도, 실용적 편의성이 있음(오석홍, 2013:148-157) 
 공무원 채용시험은 시험출제의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순환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험관리의 전문성을 축적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또한 시험관리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압력에서 고도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지방공무원 시험 역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험관리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함
-시험출제 업무에서 수험생에게 필요한 과정 및 절차의 불편부당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와 시험출제 업무에서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 정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공무원 시험출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험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적정한 난이도, 실용적 편의성 차이로 인해서 입직 이후의 역량과 전문성에도 비의도적인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낳을 수도 있음
 순환보직으로 배치되는 소규모 인력이 지방공무원 시험관리 등을 맡고 있어서 시험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