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부문 경찰청 과제정의서

과제명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 속 범죄예방 아이디어

해결과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를 사전 차단합니다.

생활 속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거래

유형

아이디어 나눔 · 우수 아이디어 시상

최우수 1건, 50만원 │우수 1건, 30만원

※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부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키워드

생활안전│국민안전│지역안전│보이스피싱│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과제

배경

ㅇ 과제 목적

- 치안의 주체인 국민이 생활 속 범죄예방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경찰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관련 우수 아이디어를  치안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범죄예방 및 정책수립, 대책운영을 위해 생활안전국을 두고 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성폭력 및 가정폭력, 스토킹·성매매 등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기존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사이버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및 어린이집 사고 등에 대해서 국민 아이디어 모집을 통해 범죄 및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일상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능형 CCTV 범죄예측 기술 통한 스토킹 범죄 예방[이미지=과기정통부]

ㅇ 과제 필요성

-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범죄예방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경찰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해 생활안전(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사회안전 등) 관련 국민 아이디어 제안이 필요합니다.

* 보이스피싱·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치안 확립으로 일상의 안전 확보하고자 아이디어 모색이 필요합니다.

* 최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고려

사항

ㅇ 참여대상자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ㅇ 아이디어 제안양식

- 첨부된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을 활용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이디어 제안 시 고려사항

- 1인당 다수의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합니다. (단, 개별 아이디어는 각각 등록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분량 제한은 없으며, 단순 사례 나열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이디어 평가 기준

기준	배점	설명
➊ 문제해결 가능성	30	문제해결 적합성 및 가능성 (세부사항 : 예상 성과 및 경쟁력, 파급효과 등)
➋ 실현가능성 (구체성+사업성)	40	아이디어 활용을 위한 예산, 기술 측면의 실현 가능성 (세부사항 : 생산성 향상 또는 비용절감, 자료 구체성 등)
❸ 참신성	30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 및 독창적인 점 (세부사항 : 기존 방법과 비교를 통한 우위성과 차별성)
합계	100

기타

ㅇ 선행정보조사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타 공모전 수상작, 유사작으로 판명되거나 타인의 창작물을 표절, 복제한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선정이 불가합니다(단, 관련하여 상세 사안에 차별성이 있는 경우 가능).

참고정보

ㅇ 경찰청 생활안전국(https://www.police.go.kr/www/agency/orginfo/orginfo0202.jsp)

ㅇ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