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국가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는 그 동안 5개년 중기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왔으며, 2003년부터 5년간 활용해온 “환경정책연구 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최근 환경 및 자원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등장한 ‘녹색성장’을 체계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할 필요 □ 본 계획은 환경정책연구의 대내·외 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중장기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이의 충족을 위한 연구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 분야별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정책연구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연구수요 충족을 위한 구체적 연구추진방안을 제시 - 연구과제의 발굴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녹색성장포럼」의 3개 분과위원회(기후변화, 녹색기술 및 산업, 녹색사회)에서의 논의를 적극 수용 2. 계획의 대내·외 여건 가. 대외적 여건 □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 -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 생태계파괴 등을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공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10위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 압력도 강화 -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인구증가로 인해 에너지·자원 수요 증가 및 가격상승 가속화 - 국가감축목표의 설정, 감축량의 효율적 달성, 지구온난화에 대한 효과적 적응을 위한 연구 수요 증가 □ 선진국들이 녹색혁명에 국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 - 선진국들은 환경규제 및 녹색기술의 육성을 통해 저탄소녹색사회를 이룩하고 성장산업인 녹색산업의 선점을 추구 - 녹색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흐름에 앞서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 불가능 -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의 선진화 등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기조로 하는 환경정책적 혁신이 필요 □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연구역량의 결집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개편이 논의 중 -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단기정책과제에 집중, 국가 미래전략을 선도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개편이 추진 중 □ 환경평가 관련 근거법률 일원화가 추진 중에 있고 정부 주도적 환경평가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증대 -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연구를 위한 연구역량과 단기현안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역량이 동시에 요구됨 나. KEI 내부 여건 □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자원, 학제간 연구역량, 풍부한 연구경험을 보유 -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제간 협동연구를 통해 환경정책의 전 영역에서 현실적인 정책대안 제시 - 기후변화 등 녹색성장 관련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미 활발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향후 녹색성장을 선도할 연구역량 및 경험 보유 □ 정책연구와 환경평가의 선순환 구조 - 정책연구결과가 환경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평가제도 운영 경험이 연구에 환류되어 시너지효과 창출 □ 분야별 환경정책연구에 주력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국가전략연구는 다소 미흡 - 정부기관과 유기적 관계 하에, 대기, 물, 생태 등 분야별로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환경정책연구에 주력 -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였으나 장기적이고 통합적 관점의 국가전략연구는 부족 □ 환경평가 선진화를 도모하고 연구 및 검토의 효율화,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관리혁신 필요 - 환경평가 전문검토기관으로서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노력은 부족 - 자율적·참여적 환경평가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검토업무 효율화, 서비스 혁신 필요 - 기후변화 대응 해외사업 평가, 개발도상국 환경평가 능력배양 강화를 통하여 국제적 환경평가 전문기관으로 성장 필요 3.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가. 계획의 비전 □ 국가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 나. 계획의 목표 □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정책연구 추진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사회 구축정책 개발 □ 환경평가 효율성 제고 및 선진화 다. 추진전략 □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정책연구 추진 - 단편적 환경정책연구를 지양하고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지향하는 국가전략연구 추진 -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연구과제의 발굴, 추진 -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정책의 경제성 평가 추진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사회 구축정책 개발 - 녹색성장정책 연구로드맵에 기반하여 기후변화대응 연구의 체계적 추진 - 연구원의 기후변화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학제간, 분야간 협동연구 강화 □ 환경평가 효율성 제고 및 선진화 -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가기법 연구 강화 - 환경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강화 라. 중점 연구 분야 □ 녹색성장정책연구 - 환경규제 선진화 및 환경산업 육성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대응 국가 물안보체계 구축 □ 통합환경관리연구 - 생태경관자원의 보존 및 이용 - 자원순환사회의 구축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 대기환경 개선 □ 환경평가연구 -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환경평가 연구 -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환경평가 연구 - 환경평가의 효율성 제고 □ 한반도미래환경연구 - 북한 녹색성장 유도 국가전략 연구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기상재해 대응방안 - 기후변화/에너지 남북협력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