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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빈곤(Time-Poor)에 관한 연구

노동 노동일반

  • 저자

    이경희

  •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연도

    2018 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기본연구보고서

  • 조회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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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함’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차’나 ‘불평등’의 만연·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이 빠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두가 빈곤’한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직업·소득·자산 이동성의 감소 등으로 부의 편중과 양극화,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격차 사회’
속에서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으로, 격차나 불평등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임푸어(time-poor)’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나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이루어진 보도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시간 배분·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개인 및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따라서 격차나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디지털화, 장시간 노동, 가사 및 육아와의 이중부담 등으로 인해 ‘시간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과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문제의식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권태희 외(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8년 전체 노동인구의 42%(약 930만 명)가 시간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경희·김기선(2015)에 의하면, 스마트기기의 업무시간 외 업무목적 활용으로 인해 업무관련 활동 시간은 적정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고 가정 및 개인, 여가 생활시간 등은 부족해져 시간 빈곤 상태가 될 수 있다. 한편 2015년 6월 방영된 ‘추적60분’의 내용을 다룬 신문기사1)는,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들은 결혼의 동반자인 남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가사, 육아의 책임을 전담하고 있느라 ‘시간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취업 관련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사2)를 보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시간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전문기관 ‘파인드 잡’의 직장인 698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의 70%(10명 중 7명)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타임 푸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사이트 ‘알바천국’의 조사 결과에서는, 대상 대학생 1,028명 중 56%가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 빈곤을 겪는 ‘타임 푸어”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간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 측정 및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시간 빈곤의 개념화 및 기준 설정의 어려움, 시간사용 자료의 한계  예,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5년 간격의 비(非)패널 조사,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 근로시간 포착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자료를 이용한 심도 깊은 연구가 제약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자율성 및 유연성, 휴가·휴무일을 비롯한 전반적인 개인의 시간 사용에 대한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근의 시간 사용 및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그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시간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차별적인 분석 - 예를 들어, 객관적 시간 빈곤과 주관적 시간부족 인식 간 차이의 결정요인 분석, 근로시간 유연성 및 휴가사용권 등이 시간부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시간 빈곤과 시간사용 만족도, 일-생활 균형 간 관계 분석 등 - 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자체 설문조사 자료가 최신의 실태와 기존 자료에는 없었던 사항들을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만 일회성의 횡단면 자료라는 단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수준의 패널자료인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시간 사용 자료 또한 10년 간격의 2개년도 패널 자료(7차(2004년)와 17차(2014년) 부가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는 보다 엄밀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대한 생존분석, 시간 빈곤이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시간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시간 빈곤 취약계층 중 여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노동·복지·여성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실태조사 설계 및 주요 내용, 표본 특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시간 사용 및 시간 빈곤 관련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시간 빈곤의 개념과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즉 시간 빈곤 진입·탈출의 결정요인과 시간 빈곤이 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상(근로자/자영업자/여성)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의 차원에서 시간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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