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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Ⅲ

종합일반 종합일반

  • 저자

    유민상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발행연도

    2022 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협동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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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well-being)을 “현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정의하였고,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파편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온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통합 관리하고,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이래로 세 번째 진행된 협동연구 중 마지막 연구이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측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지표를 취합하여 제시하고, 심층적인 분석 내용을 제공하는 과업을 수행하였고, 지표의 생산과 관리 차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1차와 2차 연구에서의 주요 과업을 대부분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새로운 연구들을 추가하였다. 첫째는 생애전반기 삶의 질 프레임워크로의 분화, 둘째는 연령별·주제별 심층보고서의 작성, 셋째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위한 방안 등이다. 세 번째 연구에서의 추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전반기 삶의 질 프레임워크로의 분화이다. 이 연구는 지난 세 번의 연구를 거쳐 개발한 측정 프레임워크를 보완하고 만0세~24세까지 생애전반기 삶의 질, 즉 영유아, 아동·청소년, 초기 청년 프레임워크로의 분화를 진행하였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의 만 0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시간적 변화를 측정하고 보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회적 배경 지표체계는 인구와 사회정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중심의 삶의 질 지표는 주관적 웰빙, 건강, 학습·역량, 안전·위험행동, 물질적 상황 및 주거환경, 여가·활동·참여, 관계 등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두 번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0-5세, 6-17세, 18-24세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의 분화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은 전체적인 삶의 질 프레임워크에서 연령단계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프레임워크의 이론적 토대를 보강하는 작업만큼이나 현존하는 통계 데이터의 부재라는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초기 청년(후기 청소년)의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는 아직 영유아와 초기 청년의 지표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연령별·주제별 심층보고서의 작성이다. 이 연구는 지표 결과들을 종합하여 기초보고서와 연령별(영유아, 아동·청소년, 초기 청년)·주제별(코로나19시기 아동·청소년 삶의 질) 심층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기초보고서는 첫 번째 연구에서 생산된 120여개 지표 중 110여개 지표를 제시하고, 이 중 델파이조사를 통해 선정된 27개의 핵심지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모든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현재 상태, 시간에 따른 변화, 하위 집단 간의 격차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기초적인 지표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방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심층보고서를 연령별 심층보고서와 주제별 심층보고서로 이원화하였다. 연령별 심층보고서는 ‘한 눈에 보는 삶의 질’의 형태를 빌어 영유아, 아동·청소년, 초기 청년 등 각 연령대상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주제별 심층보고서는 코로나19시기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습 격차, 미디어 사용, 주거 경험 등의 세부주제로 각각 작성이 되었다. 
셋째, 국제비교가 가능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산출방안 제시이다. OECD는 2021년 말 “Measuring What Matters for Child Well-being and Policies”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지표 생산관리 방안이 담겨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는 OECD의 주요 삶의 질 지표 생산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의 한국 지표 방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5개의 지표를 추가로 생산하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표의 생산과 관리 차원에서의 정책 제언, 아동·청소년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방대한 정보가 담긴 두꺼운 보고서이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우리의 프레임워크와 지표체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아동·청소년 삶의 질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을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그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후에야 사후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세밀하게 측정하고 제시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발전되는 관행을 종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와 정책결정자 그리고 시민사회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통해 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예방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관하여 더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얻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개선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 과정을 공고히 해야한다. 우리는 단순한 삶의 질의 측정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행동과 정책 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 삶의 질의 실질적인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