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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

종합일반 종합일반

  • 저자

    NRC 국가의제 연구단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발행연도

    2023 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기본연구보고서

  •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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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의제는 정부의 핵심가치(core values)와 핵심목적(core purposes)를 통합하여 선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성공적인 국가의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포괄적이고 미래비전을 갖춘 국가의제는 정부의 운영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제를 단기(short-term) 의제 및 근미래를 대비하는 의제로서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전략을 제안하는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를 둘러싼 환경과 이머징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시계를 채택했다.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점(2023년)부터 2-3년 이후의 미래 대한민국을 예상하면서 국가의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첩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의제 보다는 단기의제가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굴된 국가의제는 의제(agenda)로서 근미래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담았으며,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 힘을 모았다. 이에 더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국가의제가 의제로서 적절하고 영향력 있는지, 의제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했다. 2023 국가의제는 2021년, 2022년의 국가의제 중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2023 국가의제가 장기적 비전 보다는 근미래적 시각에서 중요한 환경변화와 이머징 이슈에 대응하는 적합한 의제가 되도록 의도했다.
의제의 도출을 위한 추진체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간 협업에 기반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위원장과 소속 연구기관들은 근미래를 대비하여 의제로써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고려하고, 이를 국가의제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2023 국가의제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5개 연구기관(KDI 정책대학원 제외)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절차에 따라 의제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각 차례별에 따라 경제, 사회, 기후환경, 정부·거버넌스, 대외 등 분야별 국가의제를 살펴본다.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의제의 내용을 분야별로 묶었고, 세부의제를 장과 의제로 담았다. 순서에 따라 경제분야 국가의제, 사회분야 국가의제, 기후환경분야 국가의제, 정부·거버넌스분야 국가의제, 대외분야 국가의제로 구성했다. 각 의제에 대한 논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표와 그림으로 해당 의제가 필요한 이유, 해당 의제가 어떠한 환경변화와 이머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