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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

종합일반 종합일반

  • 저자

    최민철

  •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 발행연도

    2203 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기본연구보고서

  •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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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혁신정책이 기술적ㆍ경제적 성과 제고를 목표로 수요
견인ㆍ기술주도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ㆍ
경제적 성과에 대한 수요견인ㆍ기술주도 효과의 실증분석을 통해 R&D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R&D 기술적 성과의 수요견인 및 기
술주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R&D의 기술적 성과 제고를 위한
실증적 증거 기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R&D 경제적 성과의 수요견인
및 기술주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R&D 경제성과 제고를 위한
실증적 증거 기반 정책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 산업별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 할 수 있다.
해당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제1장에서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국내 기술정책의 주요 현안인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한 문제(소
12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
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R&D의 기
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제고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이 긴요하
며, 기술적ㆍ경제적 성과 결정요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
였다. 특히, 기술혁신의 주요 동인이라 할 수 있는 수요견인 및 기술주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필요성과 그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실
증적 증거 기반 정책 방안 도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