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인구사회구조의 변화,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의 급속 성장, 3PL(third-party logistics) 확산 등이 물류산업 호황세를 견인 - 편리함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1인 가구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인터넷 이용 빈도 증가가 물류 서비스 활성화를 가속화 - 팬데믹에도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 성장 - 국내 대표 3PL기업의 성장과 3PL 보편화가 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견인 ■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해 생활물류시설 확보에 공공의 역할이 강조 - ‘생활물류서비스’는 택배서비스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묶은 개념으로, 생활물류시설은 생활물류사업에서 이용되는 모든 물류시설을 의미 - 법령상의 정의만으로는 공공이 관심을 가져야할 생활물류시설이 불명확하나, 법령은 공공에게 생활물류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함 ■ 한편 세계 주요 항만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 및 물류 거점으로 역할을 확장 - 세계 주요 항만은 전자상거래 및 콜드체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여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등 관련 인프라 개선에 적극 투자 -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의 하역ㆍ보관 등 전통적인 항만의 역할에서 벗어나 유통 및 물류 거점으로 항만 역할 확장 필요성 제기 ■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류환경 변화와 공공시설로서 항만의 역할과 기능 확장은 항만산업에 신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회로 작용 - 이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항만물동량 예측시스템 구축 및 항만의 입지 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이 필요 - 또한 항만에 적합한 생활물류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는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 - 특히,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국정과제와 연계 3) 연구의 목적 ■ 생활물류 항만물동량 전망모형 개발을 통해 장래 항만 및 항만배후지 수요 예측 - 수출입 데이터 정제ㆍ분류 및 계량모형 적용을 통해 체계적인 생활물류 항만물동량 예측 및 추이 분석 ■ 생활물류센터 입지 분석을 통해 항만의 생활물류 거점화 방안 마련 - 항만특화형 물류서비스 및 물류센터의 유형을 검토하고,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크게 3단계로 구분 - 1단계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항만에서 취급되는 생활물류 품목과 연관 산업을 알아보고, 해운물류 품목 분류체계에 따라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실시 - 2단계에서는 항만 및 항만배후지 생활물류센터 입지 분석을 실시하며, 여기에는 입지선택 결정요인 분석 방법론 검토, 평가기준 요인화 및 계층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AHP 분석 등이 포함 - 3단계에서는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정의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 2) 정책화 방법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은 정책협의회, 전문가 자문, 민간업계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화 - 정부 및 항만당국의 관련 담당자와 협의회를 진행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및 콜드체인 전문가 의견 수렴, 민간 물류센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책 발굴 및 구체화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항만의 생활물류 개념 및 동향 - 항만의 생활물류는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서 이뤄지는 물류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 경량 화물을 주로 선적/하역, 집화, 포장, 보관, 운송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로 정의 - 국내외 항만 및 물류기업은 선박과 보관시설 간 운송거리 최소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노드 최소화를 통한 운송 시간 단축 등에 주목하며 항만에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사례 증가 ■ 항만 생활물류 물동량 현황 및 수요예측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TRASS) 데이터를 활용하여 HS코드 기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및 콜드체인 화물의 품목을 분류 - 항만에서 처리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96.7%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콜드체인 항만물동량은 동기간 연평균 4.2% 성장 - Grey 모형, ARIMA 모형 등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장래 항만 생활물류 물동량을 예측한 결과, 2030년 464만 1천 톤, 2040년 697만 3천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항만 생활물류센터 입지 효과 분석 - 생활물류센터 입지 결정요인을 도출한 후 Fuzzy AHP를 활용하여 요인 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시설 인프라가 13.6%로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수출시장 규모(12.2%), 운송 및 물류비용(8.5%) 순으로 도출 - 항만이 타 입지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내륙 및 공항 배후물류단지와 비교ㆍ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후보지별 입지평가 결과 항만은 특화시설, 운송 및 물류비용, 임대료, 세제혜택 등에서 높은 평가 ■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 - 항만의 입지적 차별성을 기반으로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서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시설 및 운영 측면에서는 항만특화형 생활물류 거점 조성, 중소 물류ㆍ화주사 대상 공동물류기능 제공, 인력수급 및 생활여건 개선 방안 제시 - 비용 측면에서는 해상운임 공동구매, 3PL 물류비 비교견적 플랫폼 제공 등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방안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를 통한 임대료 감면 혜택 확대 방안을 제시 - 법ㆍ제도 측면에서는 세제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통관 서비스 개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이 필요 - 물류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Sea&Air 복합물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연결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도출 2) 정책화 방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은 정책협의회, 민ㆍ관 간담회, 수요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화 추진 - 방안별로 정책협의회, 민ㆍ관 간담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책 구체화 - 필요시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항만 기본계획 및 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등에 반영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체계 개선 - 항만별 구체적인 특성화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특성화에 따른 기대수요를 반영한 배후단지 입지 확보 전략 수립이 필요 - 이에 향후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요면적 산정 방법 개선, 수요예측 시 유보수요 비율 확대 및 타당성 검토, 항만배후단지 지정기준 재검토 등을 기대 ■ 항만 생활물류 모니터링 및 수요예측 시스템 개발 -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성과 평가 등을 위해서는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지원 시스템이 필요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물류 품목 분류체계 및 예측방법론이 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 ■ 글로벌 생활물류 선도기업 유치 전략 수립 - 생활물류 거점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허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생활물류 선도기업 유치가 필수적 -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에 본 연구의 정책 방안이 토대로 활용되기를 기대 ■ 장기적인 인력양성 및 수급 대책 마련 - 인구절벽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항만이 위치한 지역은 향후 자체적인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 - 생활물류 전문인력양성 사업추진, 항만배후지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기업과 노동조합의 상생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생활물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관 산업의 성장과 국민 생활의 편익 제고 기대 - 본 연구에서 수립한 생활물류 품목 분류체계와 수요예측 방법이 향후 각종 공공 및 민간 데이터와 연계되어 생활물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 정책 평가 시스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기대 -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 활성화에 따라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물동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항만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기대 - 항만의 생활물류 기능은 항만을 글로벌 물류허브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 또한 항만이 국민 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서 항만을 향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