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하구의 정의 및 특성 하구 환경관리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 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관리에 있어 하구 및 하구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본 연구에서는 미국 청정수법의 정의에 따라 ‘하천이 개방 해역과 인위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연결되어 해수의 염분이 담수 유입에 의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희석이 일어나는 수역 또는 수역의 일부’로 하구를 정의하였다 우리 나라 동해안의 석호는 공간적으로 해양과 육지의 전이 수역에 위치하며 하구와 같이 담수와 해수가 혼합된 기수환경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하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하구의 범위는 하구 보전 지역의 지정이나 하구 환경관리 프로그램의 관리 경계를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본 연구에서는 하구의 상류 경계는 역사적으로 조석이 영향을 미쳤던 상류 한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하류 경계는 하구의 자연조건 관리목적과학적 자료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밀도가 다른 담수와 해수의 흐름이 공존하여 독특한 물 순환 패턴을 보이는 하구는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연안 산림 연안초지 습지 늪지 갯벌조하대 등 다양한 연안환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담수 생태계와 해수 생태계가 공존하는 점이 지대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야생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기여 산란장 및 은신처 오염물 정화 심미적 문화적 가치 자연 재해 방지 교육 및 과학연구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III. 하구석호 환경현황 및 관리 문제점 1. 하구 환경현황 및 관리 문제점 하구 지역의 자원과 공간은 다른 연안 지역 및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밀도로 이용되고 있어 하구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구 지역의 인구 면적은 전국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압력이 높은 요인인 공장용지 산업단지 매립계획 등은 인구 면적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항만 하역 능력은 전국 항만의 75%를 차지하여 항만운영에 따른 오염 잠재력은 하구 지역 항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하구의 하천수질은 BOD 기B준 III 등 I급의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하구호의 경우 COD 기D준 IV 등 I급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 노력으로 4대 4강 하천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중앙부처의 투자가 미흡한 중소규모 하천의 경우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구 연안 해역의 경우 BOD 나 COD기 C준 수질이 개선되고 있고 연안 해역에 대한 오염 부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해역의 부영양화나 적조원인 물질인 총질소와 총인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반폐쇄성 해역과 연결되어 있는 하구의 경우 해수 수질은 III 등 I급으로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구 지역습지는 현재 최대 984.7㎢9로 추정되는데 제차 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되는 2011년 2에는 30%의 하구 습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구언댐 축조는 하구 지역습지의 훼손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도시 지역 등 연안 공간이용 수요증대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하구 습지 면적의 감소와 함께 습지 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방조제 건설과 하구 연안 지역개발에 의한 경관 훼손육상쓰레기의 유입항만 지역 및 조선소가 위치한 하구 TBT오 T염반폐쇄성 내만 해역의 경중금속 오염은 개방형하구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구 환경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하구 관리 노력은 대부분 사후대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매체별 또는 관리대상별 환경관리체제로 인해 하구 공간을 하나의 관리단위로 바라보는 관리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분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하구 환경관리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리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용지확보용수 이용항만건설 등 개발압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발로부터 하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보전전략의 부재와 하구 관리를 위한 지식기반의 취약 등도 우리 나라의 하구 환경관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석호 환경현황 및 관리 문제점 도시가 인접한 석호의 경우 인구에 의한 오염 부하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석호 유역에서 축산과 비점 오염원에 의한 부하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송지호를 제외한 대부분석호의 수질은 유기물과 영양염류 모두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특히 화진포호와 경포호 등은 수질악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연호인 석호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매립인공 시설물에 의한 호수의 훼손 호수 생태계의 파괴 유역 및 수로의 인위적 변경 등에 의해 동해안의 대부분의 석호들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석 호환경관리는 기본적으로 호수환경관리체제에 따르는데 환경부가 관련법에 의해 감독기능을 하며 호수가 위치하는 시 군이 환경관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석호는 이용형태와 사업규모에 따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다원화된 관리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권한 관계에 있어 기능 중복이 존재하고 업무 분담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책임소재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지향적인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석호 환경보전대책들 중 일부는 오히려 호수의 훼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IV. 하구 환경관리 외국 사례 우리 나라하구 환경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미 다양한 수준의 관리정책과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하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의 하구 관리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위해 선정한 환경 선진국들도 하구 환경관리의 부재로 인한 환경 악화를 경험하였다 이들 나라의 하구 환경관리체제는 크게 법정하구 관리 프로그램과 비법정하구 관리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하구 환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법정하구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하구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하구 관련 프로그램은 하구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지속적인 하구 관련 연구와 교육을 보장하는 하구 연구보전시스템 주요하구의 고유한 기능과 가치를 유지 개선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하구 프로그램 훼손된 하구서식지의 복원을 위한 하구 복원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하구 복원법을 제정한 미국은 2010년 2까지 100만 에이커 4천4㎢의 하구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법정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의 경우 미국과 달리하구의 환경관리를 위한 법정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이들 나라는 기존의 관리체제 아래에서 하구 관련부처나 이해 당사자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를 바탕으로 하 구별 비법정하구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하구 훼손 방지하구 환경 개선하구 환경보전 등 효율적인 하구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외국의 하구 환경관리사례는 통합적이고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과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를 시행할 때 하구 환경관리가 가지는 다양성이해의 상충 관리체제의 분화 및 지식기반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즉하구를 하나의 관리단위로 보고 영향 유역을 고려하는 공간 통합하구를 하나의 관리단위로 설정하고 각 관리 매체 및 대상을 묶어 관리하는 연계성의 확보 다양한 이해상충조정 및 의사결정 과정의 통합성 제고 등 소위 통합적 유역 관리의 개념이 하구 환경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하구 및 석호 환경관리 기본 방안 우리 나라하 구석호의 환경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분석과 외국의 하구 환경관리사례 분석으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우리 나라의 하구 환경관리를 위한 기본방침과 부분별관리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1. 하구환경관리 기본방안 하구 환경관리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강과 바다가 만나 다양함과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 창조’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통합적 유역 관리의 핵심요소인 지속가능의 원칙 동반자적 협력관리의 원칙 생태계 중심관리의 원칙 및 통합관리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하구 관리의 실질적인 전략으로 하구서식지의 훼손 방지 및 서식지 보호하구 환경 개선 훼손된 하구서식지 복원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하구 환경관리체제 확립 등 4개 분야로 설정하고 부문별 목표와 시행방안을 도출하였다 하구 환경관리를 위한 각 부문별 목표는 하구서식지 보호의 경우 하구서식지의 면적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하구 환경질개선부문의 경우에는 하구언유무에 따라 하구역의 하천 및 해양경계 지점에서 수질환경 기준I 등 I급 또는 II 등 I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다 하구서식지 복원의 목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습지보전법에 의한 대체 습지의 조성 및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두었으며 관리체제의 확립은하 구별 환경관리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전략분야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략 부문별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구서식지 보호 하구서식지 보호부문의 시행방안으로는 낙동강 하구와 같이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이미지정된 지역의 경우 통합공간관리가 가능한 관리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하구 환경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한강 하구 등 일부 하구를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하구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보호가치가 크고 현실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용이한 지역을 소규모로 분할 지정하고 생태통로 건설 등을 포함하여 보호구역간의 관리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구 환경개선 하구 환경 개선부문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4강 하구역 수질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수질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하구의 수질개선하구폐기물 관리 강화하구 지형 경관 특성의 유지 및 하구가 주민의 여가활동 장소로 이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생활환경질개선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하구 수질 및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한 지정하구 가칭 도입 또는 해양오염 방지법 개정을 통한 환경관리해역제도의 내용적 관리범위 확대가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정하구제 도입과 환경관리해역관리범위 확대는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하구 환경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하구 환경 복원 하구언 또는 인공 방조제 건설시생태계 및 종합 환경질을 고려한 하구 정책을 시행하고 적극적인 하구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및 건교부 합동으로 하구역에 건설된 하구언 및 인공 방조제가 당초의 치수 이수 및 매립 등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하구 구조물 건설로 인해야기된 하구의 물리 화학 생물지리 및 생태학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연구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하구 환경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하구 복원에 대한 국가전략 및 지침을 개발하고 하구 복원을 위해 영산강 하구 등 특정하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개발이 필요하다. ▣하구 환경관리체제 확립 하구 환경의 보호 개선 및 복원을 위해서는 하구를 하나의 관리단위로하는 하구 환경관리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 환경관리체제의 통합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하 구별 환경관리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이다 또한 주요하구 이외의 하구에 대해서는 각하구의 특성과 관리 여건을 반영하여 하구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비법정하구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 조사의 확충하구 환경 모니터링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질측정망 개선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하구 환경관리에 대한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시민의식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홍보활동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등하구 환경관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관리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하구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 조사와 함께 중장기적인 연구 및 교육홍보는 지역에 위치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지역하구 환경관리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PSR평P가를 통한하 구별 환경관리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하 구별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별 관리 기본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범위로 포함된 하구에 대해 하구의 상태하구 환경관리의 압력 압력에 대한 대응자료에 기초하여 유형 분류를 수행하였다 분류 결과 양양 남대천 등 4개4의 1급 1 지방 하천 하구는 보호를 태화강 및 형산강 하구는 개선을 영산강 하구는 복원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동강 섬진강 금강 안성천 및 삽교천 하구는 개선과 복원을 병행하고 한강만경강가화천 및 동진강 하구는 개선과 보호에 중점을 두어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2. 석호환경관리기본방안 독특한 환경 특성과 생태경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석호의 환경관리는 경관 가치와 지형가치를 어떻게 유지보전할 것인지에 관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석호는 하구 환경과는 달리 규모가 매우 작아지역적인 개발사업에 의해 물리적 원형이 쉽게 훼손될 수 있으며 경관 가치와 지 형가치는 인위적인 활동에 취약하므로 보호가치가 있는 석호에 대한 보호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석호의 특성이 파괴되었거나 항만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석호는 수질개선에 바탕을 둔 이용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현재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석호에 대해서는 보전과 복원 노력을 병행하는 다원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PSR구 R조에 의해 관리 유형별로 석호를 구분한 결과 송지호 및 화진포호는 보호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호 및 향호는 보호 및 개선을 영랑호 및 경포호는 개선 및 복원을 청초호는 이용을 중심으로 관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호 중심의 석호는 뛰어난 경관적 가치와 우리 나라 일반적인 호소와는 달리 자연호이며 동시에 육 해 전 이수역에 위치하는 기수호라는 지형적 생태적 특이성을 고려하여 생태계 보전 지역 또는 지정 호소로 지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호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석호는 수면적에 비해 유역 면적이 넓고 유입 하천유량이 적으며 기수호라는 특수성에 의한 성층 등 수질관리에 매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소수질관리의 차원에서 석호의 특성별로 가용한 외부 오염원 및 내부 오염원관리수단을 동원하여 수질보전 및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관리체제의 측면에서 석호를 단순히 우리 나라 18,000개의 호소중 일부로 평가해서는 안되며 적어도 송지호 및 화진포호는 생태계 보전 지역이나 지정 호소로 지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중되는 개발압력으로부터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평가사 전환경성 평가 등의 제도적인 평가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석호 환경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조사 연구의 추진 석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석호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단체의 활동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관. 리기본방안 사례연구 하구 및 석호에 대한 관리 기본 방안을 섬진강 하구와 송지호에 적용하여 자연환경인문 사회 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관리범위설정과 대상지역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자연 자원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된 에머지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섬진강 하구와 송지호의 생태적 가치를 추정하여 관리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1. 섬진강 하구 관리 기본 방안 섬진강 하구 상류쪽 경계는 조석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광양시 소재다압취수장 부근 지점이며 바다 쪽 경계는 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경계로 설정될 수 있다동지역은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와 배후 도시가 위치하여 산업 및 인구에 의한 이용 압력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 수질은 해역 수질기준 III 등 I급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이 공단 주변의 하천 및 해수에서 검출되어 향후 이들에 의한 오염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단지 확장과 추가 건설을 위한 매립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생물 서식지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및 석유류제품을 수송하는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항구들이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유류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물 관리종합대책해양오염 방지법상의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등이 수립 시행될 예정이지만 관련부처간 섬진강 하구 관할범위가 모호하여 하구 중심부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섬진강 하구 환경관리방안은 관리제도 및 체계 정비하구 환경질의 개 선생태계 복원생태계 가치 평가에 기초한 관리계획 수립 섬진강 하구 연구센터 운영지역이 해당사자의 참여 제고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먼저 관리제도 및 체계 정비부문의 경우 섬진강 하구를 하구 환경보전 지역으로 별도로 지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을 하구 환경관리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 주체 구성 과정에서 섬진강 수계의 상류에 위치하는지 자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섬진강 하구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인 하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섬진강 하구의 환경질관리부문에서 하천쪽 수질은 BOD 기B준I 등 I급 바다 쪽 경계의 해양수질은 II 등 I급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변 산업단지와 배후 도시의 오염원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에 머지 평가 결과 섬진강 하구역은 약 2,900백9만 원 ha/년h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섬진강 하구가 철강 및 석유 화학 등 산업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 외에도 하구 생태계의 기여가치가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섬진강 하구 환경에 대한 자료의 부족은 섬진강 하구 환경관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조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섬진강 하구 지역에 위치한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섬진강 하구 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섬진강 하구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송지호관리 기본방안 동해안 석호 중소규모인 송지호는 유역내의 인구가 적고 인위적 오염원이 적어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에 속한 다 빼어난 경관과 양호한 보존상태로 지형 경관에 대해서는 높은 보존등급을 보였지만 생물종 다양성과 풍부성을 이용한 평가는 송지호의 훼손이 많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송지호는 고니 등의 집단 도래보호구로 지정되어 철새 도래지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송지호는 다른 석호들에 비해 수질이 전항목에 걸쳐 가장 좋은 상태를 보였지만 총인과 총질소 기준 III~IV 등급에 해당되어 호수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으로는 축산폐기물과 비점 오염원에 의한 부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에 머지 평가 결과 송지호 생태가 치는 약 130만 1원 ha/년h으로 섬진강 하구에 비해 훨씬 낮게 평가되었지만 육상의 일부 생태계에 비해서는 높았다 송지호의 경우 본 연구의에 머지 평가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지형 경관의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송지호의 자연환경 및 인문 사회 특성에 기초하여 제시된 송지호의 환경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재정비부문에서는 송지호 유역을 생태계 보전 지역이나 지정 호소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대안으로 호수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석호관리 기준을 체계화하여 중앙 지방간 역할 분담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석호에 대한 관리지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호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염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축산 오염과 비점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석호의 가치 평가에 기초한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석호의 가치를 잘 보전할 수 있는 간접적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석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에서 얻은 자료는 석호에 대한 올바른 가치인식 및 송지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다섯째 송지호 관리를 위한 유역단위의 지역연합체로 송지호 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송지호의 관리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VII.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 방향 모든 인간 생존의 바탕인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하구석호 환경이 더 이상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주도의 대규모하구 개발사업에 대한 포기 선언은 이러한 정책전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합적이고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과정과 절차를 기반으로 한 하구 환경관리체제는 향후 국가하구 관리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본 연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육 해 전이 환경인하구와 석호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자료 수집 분석을 토대로 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과 시행방안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하구석호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매우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 실질적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안을 심층적으로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 내용 및 분야로 i) 종합적인 기초 조사 및 환경현황파악ii) 수질 이외에 하구 생태계의 생태적 기능에 대한 연구 iii) 자연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연구 iv)하구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현행의 분화된 관리체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리v)하구 관련 조사 연구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조사 연구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