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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종합평가 선진화 및 지표개발

  • 저자

    박충훈

  • 발행기관

    경기연구원

  • 발행연도

    2016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정책연구과제

  •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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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 시책과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함으로써 국가와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중 법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는 평가의 수가 약 160개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군 종합평가는 자칫 시군에 대한 평가 피로도를 유발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종합평가는 지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시군 종합평가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정부 및 경기도 시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어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군 종합평가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정교한 평가 방법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범위는 도 주요 시책 평가 지표 45개를 중심으로 평가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내용 범위는 도 시책 지표를 대상으로 첫째, 민선6기 주요 핵심 과제의 평가 지표 반영, 둘째, 기존 45개 지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셋째, 평가 제도 운영에 있어 도정 주요정책과 시군 종합평가와의 연계성 향상 방향 등 평가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道 각 부서로부터 지표개선의견을 받아 이론적으로 타당한 지표를 구축한 뒤 다시 각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 시켰다. 그리하여 마련된 시책평가지표는 목표의 보수적 설정을 통해 유리한 목표만 설정하는 지표를 개선하였고, 단기간의 성과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사업이나 정부합동평가와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하였고, 민선6기 핵심사업을 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시켰다.
가중치와 관련해서는 시의성, 중요도 등을 종합 고려하고, 시군의 적극적 참여와 유도가 필요한 시책에는 보다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으며, 목표 달성율이 높은 지표이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배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도정과제, 공약사업, 지시사항에 대해서 총 290점의 배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과거 14개 시책 22개 지표, 45개 세부 지표를 10개 시책 26개 지표 45개 세부 지표로 개선하였고, 평가 배점은 과거 950점에서 800점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가중치 조정은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급간의 차이가 매우 커 배점이 낮은 사업은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개선된 매뉴얼 상 지표별 편차는 7.1점(최소 : 4.8, 최대 : 30)으로 기존 14.6점(최소 : 3.2, 최대 : 60)에 비해 50% 가량 편차를 감소시켰다.
시군종합평가의 의의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경기도 주요시책의 추진을 독려하는데 있다. 특히 도 시책평가의 경우 경기도의 각 부서에서 31개 시군의 업무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해당 업무를 평가체계에 포함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사업과 평가지표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평가체계가 복잡해 질 수 있기에 평가대상기관인 시군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