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법무부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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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정보
- 주최사 법무부
- 주관사 법무부
- 응모대상 대학생
- 분야 논문/리포트
- 접수기간 22.01.01 ~ 22.01.31 00시 마감 (마감) )
- 평가항목 논리성, 타당성
- 총상금 3천만원~1천만원
- 1등 상금 250만원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무부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 응모분야 및 자격
공모전 분야 공모전 자격 논문/리포트 대학생 - ■ 참가대상-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 및 대학생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을 구성(학교별 팀 수 제한 없음) ※ 제6회 대회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나누어 시상함 ※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나, 분리수상으로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이 함께 있는 팀 구성은 허용되지 않음
■ 주제- 공정한 법질서를 구현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 *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한정(총 6개 대통령령)
■ 시상- 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 팀 * 법무부장관상 : 최우수상(1팀, 상금 250만원), 우수상(1팀, 상금 150만원), 장려상(3팀, 상금 각 50만원) ※ 장려상 시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수상자(법학전문대학원생)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무부 실무수습 지원 시 적극 우대 예정
- 대학생 팀 * 법무부장관상 : 최우수상(1팀, 상금 250만원), 우수상(2팀, 상금 각 150만원), 장려상(5팀, 상금 각 50만원) ※ 장려상 시상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참가신청서 및 공모 작품 접수 : ’22. 1. 1.(토) ~ ’22. 1. 31.(월) - 참가신청서(재학증명서 첨부), 법령 개정안, PPT, 이용허락동의서를 lawmaking@korea.kr로 제출 ※ 참가신청서 및 이용허락동의서는 팀원 전원이 작성･출력하여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재학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원본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원본대조번호 또는 QR코드가 포함되어야 함- 법령 개정안은 ① 법령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② 법령안, ③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하고, PPT는 ① 법령안의 제안이유, ② 주요내용, ③ 개정 법령안의 조문 및 조문에 대한 설명을 포함(샘플, 법령안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제출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 심사는 이름, 학교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며,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 등을 종합 평가
■ 최종 결과 발표(시상) : 2022. 4. (홈페이지 공지)- 공모 작품에 대한 서면 블라인드 심사 후 최종 결과 발표 및 시상
■ 문의사항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6)
1_제8회_법령경연_학술대회_안내문(최종).hwp * 지원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지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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